열림터

19세 미만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 국회 본회의는 2025년 12월 2일, 친족에 의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법안(의안번호 2214190호)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정부 이송을 거쳐 공포한 날로부터 즉시 시행되며, 시행 이후부터 만 19세 미만의 친족성폭력 피해자는 공소시효를 적용받지 않는다. 또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사건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가족 내 성폭력에 대한 구조적 해법으로서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 법안의 통과를 진심으로 환영한다. 오늘의 변화는 친족성폭력을 비롯한 성폭력 피해 생존자들과 연대자들의 오랜 투쟁이 만들어낸 분명한 성과다.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상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범인 처벌을 면제하는 제도이..

[한겨레] 징역 1년6개월에 치료감호 11년…재판부는 왜 정당하다 했나 등록 2022-12-14 11:30 수정 2022-12-14 11:43 최민영 기자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치료감호소에 11년5개월 동안 수용된 발달장애인 황아무개(44)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지난 8일 1심 패소했다. 황씨는 별다른 치료도 받지 못하며 치료감호소에 수용돼 10년 넘게 징역과 다름없는 생활을 했지만, 법원은 이 사건에서 국가의 불법행위 책임 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황씨가 저질렀던 친족 성폭력 범행 탓이었다. 황씨는 친족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2009년 9월 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황씨가 갖고 있는 발달장애를 고려해 심신미약으로 감형을 하는 대신 치료감호 처분..

2022년 10월, 서울에서 제 2회 친족성폭력피해자 생존기념축제가 열렸습니다. 친족성폭력공소시효폐지를위한공폐단단과 한국성폭력상담소 등이 함께 주최한 행사입니다. 열림터와 오갔던 이들도 축제에 함께 했습니다. 열림터 활동가들도 발언을 통해 연대의 마음을 보태었습니다. 축제를 기록한 여성신문의 기사 일부를 인용합니다. 기사 전문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여성신문] “아빠·오빠 성폭력 고발하는 피해자 입 막지 말아요” 이세아 기자 승인 2022.10.29 17:58 수정 2022-10-31 14:45 10월 29일 서울 종로구 일대서 ‘제2회 친족성폭력피해자 생존기념축제’ 친족성폭력 생존자들 공개발언·행진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 등 법안 쌓여가는데 국회는 잠잠 가장 안전해야 할 ‘집’은 성폭력의..

"친족성폭력 가해자 가중처벌 조항 없어…공소시효 폐지해야" "너만 참으면 가정 평안?" 친족성폭력 쉬쉬하는 문화 바꿔야 친족성폭력 상담건수, 1년 평균 4천여 건.. 전체 13% 친족성폭력 사건 특성상 피해기간 길고 2차피해 만연 가족들의 외면 자체가 심각한 2차 피해 '아청법' 시행 된 2013년 이후 사건만 공소시효 없어 피해자들, 참지 말고 신고하고 상담 받아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20~19:55) ■ 방송일 : 2019년 12월 12일 (수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정정희 (열림터 원장) 푸른나비 (친족성폭력 생존자) ◇ 정관용> 친족성폭력 문제. 피해자가 어린 시절부터 짧게는 수년, 길게는 수십 년 그런 ..

친족성폭력 피해자의 치유를 돕는 ‘길’ ‘친족성폭력’ 이야기(끝) 사회적 인식의 전환이 절실해 공명 친족성폭력 생존자는 낯설고 이상한 사람이 아니다 는 2009년 SH공사로부터 공동생활가정을 무상으로 임대받아 이사를 준비했다. 그러나 새로 입주할 동네의 주민들에게 의 이사 소식이 알려지며, 성폭력쉼터가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주민들이 수차례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그 해는 사회적으로 공분을 일으킨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고, 아동성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전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되던 시기였다. 그러나 성폭력생존자들이 거주하는 쉼터는 이웃들에게 ‘혐오시설’로 여겨졌던 것이다. 결국 쉼터의 위치가 공개되어, 는 이사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쾌적하고 편안한 환경을 기대하던 생활인들의 심리적 스트레스는..

쉼터 퇴소 후 홀로 서야하는 차가운 현실 ‘친족성폭력’ 이야기⑦ 자립을 위한 몇 가지 조건 조화 ‘자립할 수 있는 힘을 기르고 싶다’는 수아 수아는 작년 겨울 열림터에 입소하였다. 청소년 쉼터에서 지낸 3년 동안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무난하게 생활하다, 퇴소하고 1년간 고시원에서 혼자 지내던 수아가 자신의 생활을 꾸리는 것에 어려움을 겪어 다시 열림터에 들어오게 된 것이다. 중학교 때부터 시작된 친부의 학대와 성폭력으로 언제 또 피해를 입을까 가해자의 눈치를 살펴야했던 수아는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늘 불안이 있었다. 자신의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불편해하지 않을까 눈치를 살피기 일쑤였고, 다른 사람들의 반응이 조금이라도 부정적이면 쉽게 상처받았다. 이 때문에 아르바이트 하는 동안에도 손님이 앞에 서 있으면 긴..

PC방에서 죽도록 검색해 찾은 ‘안전지대’ ‘친족성폭력’ 이야기⑥ 성폭력피해자들이 사는 쉼터 여름 친족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쉼터는 어떤 공간인가 친족성폭력 피해생존자들을 간접적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2012년 피해자가 직접 쓴 수기집이 출간되었고, 최근에 이라는 영화도 개봉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친족성폭력은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가까운 일로 여겨지지 않는다. 몇 년 전 열림터가 이사하려고 했을 때, 그곳 주민들이 성폭력 피해자 쉼터가 동네에 들어오는 것에 강력하게 반대하여 무산되었다. 언론을 통해 간접적으로 접하는 성폭력 피해자를 쉽게 동정하거나 불쌍하게 여기는 것과 상반된 반응이었다. 그래서 친족성폭력 피해자들의 삶이 독자들의 일상에 가깝게 전달되기를 바라면서, 생존자들이 일..

피해 ‘이후’의 삶을 상상할 수 있는 힘 ‘친족성폭력’ 이야기⑤ 피해경험과 함께 살기 향심 ‘피해자는 어떤 후유증을 겪는가’라는 질문 ▲ 은수연의 “그 사람에게서 벗어나기만 하면 행복할 줄 알았다. 그러나 벗어난 뒤에도 기다란 칼이나 화살처럼 내 가슴에 푹푹 박혀 있는 기억들은 계속 예측하지 못한 곳곳에서 나를 아프게 쑤시고 올라왔다.” - 73p. 친족성폭력 피해 경험을 책으로 펴낸 은수연은 성폭력 피해에서 벗어났다고 해서 고통이 끝난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생존자에게 남겨진 기억과 감정들은 피해에서 벗어난 ‘이후’의 삶에도 영향을 미치고, 때로는 또 다른 고통을 만든다. 흔히 ‘어떤 일을 치르고 난 뒤에 생긴 부작용’(네이버 국어사전)을 후유증이라 부른다. 그렇다면 친족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생존자들은..

근친성폭력 피해자가 고소를 망설이는 이유 ‘친족성폭력’ 이야기④ 수사ㆍ재판 과정과 판결 나랑 ‘법도, 경찰도 너를 지켜주지 않을 거야’ “경찰이 너를 찾아내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고 싶니? (…) 아마 너를 죄인 다루듯이 할 거다. (…) 이쑤시개를 씰룩대는 배불뚝이 형사 앞에 앉아, 살면서 감추고 싶은 부끄러운 부분들까지 전부 까발리도록 강요당할 거다. (…) 몇 시간 후면, 네가 한 말은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알려질 테고. (…) 네 말은 한마디도 믿지 않을 판사 앞에서 증언대에 오를 거다. 너같이 더러운 창녀의 말을 누가 믿을 거라고 생각하니? 사람들은 네가 제정신이 아니라는 것을 눈치챌 테고, 검사는 네가 한 거짓말들을 열거하며 입에 거품을 물 거야.” ▲ 마이테 카란사의 소설 (사계절)마이테..

성폭력보다 무서운 것은 가족의 해체? ‘친족성폭력’ 이야기③ 딸을 보호해주지 못하는 엄마 여름 아빠가 특별히 예뻐하는 딸 지우(가명)는 세 자매 중 장녀이다. 초등학교 입학도 하기 전인 여섯 살 때부터 아빠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 아빠는 지우가 건강하게 잘 크고 있는지 확인하는 거라면서 가끔 다른 가족들 모르게 따로 불러 지우의 몸을 살펴보거나 만졌고, 아빠 자신의 몸을 보여주기도 했다. 그러면서 아빠는 지우를 사랑해주는 것이라 말했다. 지우는 조금 이상한 느낌이 들어 무섭기도 했지만, 그런 행동 다음에는 항상 자신이 갖고 싶은 것들을 사주는 아빠를 보며 자신이 사랑 받고 있는 것이라 믿었다. 7살이 된 어느 날, 지우는 엄마에게는 비밀을 만들면 안될 것 같은 생각에 아빠가 자신에게 하는 행동에 대..